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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장재정…국가채무비율 80%까지 오를 수 있다"

최종수정 2020.06.03 15:17 기사입력 2020.06.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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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코로나19 확장재정…국가채무비율 80%까지 오를 수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데 대해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친(親)미와 친중 블록으로 쪼개질 수 있고,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만큼 한국이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가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정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 10%포인트를 국회예정처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면 단순계산법에 따르더라도 2028년에 국가채무비율이 67%로 오른다"며 "코로나19 적자부채가 누적되면 80%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직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5%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재정적자비율을 3%로 낮추려면 증세나 세출 삭감을 통해 연간 6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자비율을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늘어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대립적인 의회 구도나 대통령제에서 대규모 증세나 세출 삭감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치적으로 중립·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회 내 재정협의회(또는 재정위원회)나 행정부와 의회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GVC가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지며 산업의 비효율과 혼란이 커졌다"며 "정부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돕고,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화의 후퇴로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며 "개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략산업에서 산업정책을 강화하며 신다자주의 체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치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장률까지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 장기성장률(2014년~2019년)은 2% 수준으로,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1%, 10년 뒤에는 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데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고용률이 감소하면서 장기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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