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7석 절대반지'의 힘…"다수결 원칙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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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외 모두 할 수 있다는 177석 '절대반지'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달리 강력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하고, 총선 민심이라며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예정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며 연일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폐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개원은 협상의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의 불'이 상임위원장 배분인데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 본회의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을 뿐 명시적으로 배분 규정이 없다. 13대 국회 이후 관례적으로 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각각 여야가 나눠 갖는 등 협상으로 정해왔는데, 이번엔 모두 차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언이다. 근거로는 '민심'을 강조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금처럼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 의석이 확보된 경우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한 국회 운영의 기본"이라며 "법사위와 예결위 등을 논할 것 없이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뜻"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울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다. 전쟁 시에, 어려울 때 메뉴얼대로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휘자들이 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쟁점이 되는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기 위해 강한 엄포를 놓은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란 관측도 많다. 다수결 원칙대로이므로 야당이 제어할 수단이 없다. 다만 극한 갈등 속에서 21대 국회를 시작해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3차 추경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원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장 재정은 경제 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당정은 3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 개원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과감한 재정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듯 부채 비율에서 분모가 되는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를 막는다는 논리로 적극적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추경 논의에서 통합당이 재정 부담 최소화 원칙을 강조해 왔으므로 격론이 불가피하다. 지금으로서는 이 역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가하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사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 온 30여년의 활동이 정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정파적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 자체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공고히 한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