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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시의적절·견고'…3대 다자무역체제 재편방향 제시

최종수정 2020.05.27 22:01 기사입력 2020.05.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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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화상 국제 콘퍼런스'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빠른 위기 대응, 시의적절한 해결책 제시, 견고한 세계 무역 질서 구축'.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엔 세 가지 통상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화상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콘퍼런스는 웨비나(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유 본부장과 매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 앨런 울프(Alan Wolff)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매리 러블리(Mary E. Lovely)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경제민족주의 본격화,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가 대표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무역체제의 역할 확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기민함(Responsive), 시의적절함(Relevant), 견고함(Resilient)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우선 글로벌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교역 및 인력이동을 보장하는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약화된 WTO의 규범 제정능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세계무역 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정에서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국가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유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중견국과의 협력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응 캐나다 장관은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한국과의 협력과 양국의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 1일 한국이 주도한 '5개국(한국·캐나다·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행동계획 각료선언문'과 5일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13일 한-캐 통상장관 화상회의 등을 거론했다.


응 장관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다자체제의 유지 및 강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회복 노력, 여성 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의 기회·혜택 제공, WTO 등 규범 기반 통상질서 등을 강조했다.


울프 사무차장은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무역 제한조치 철회 등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엘름스 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 감축과 시장 접근 개선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환기했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교역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아태 국가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新) 통상전략'을 다음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K-방역을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해 앞으로도 다양한 화상 국제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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