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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비아냥에도 코로나본드 반대하는 유럽 '검소한 4개국'

최종수정 2020.05.25 12:25 기사입력 2020.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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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일컬어
코로나본드 대출금 아닌 보조금 지원이면 발행 못한다고 맞서
남유럽 국가들은 짠돌이 국가들이 EU연대 막는다고 비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의 '코로나본드' 발행 계획이 늦춰지면서 일명 '검소한 4개국(Frugal Four)'이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EU 예산 자체가 이미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남ㆍ동유럽 국가들은 지원받는 구조라면서 코로나본드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짠돌이' 국가들이 EU의 연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EU 내 이른바 검소한 4개국으로 불린다. 유럽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8년도 세계 정부부채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52.93%였으며 스웨덴(38.46%), 덴마크(34.25%), 오스트리아(73.75%)도 모두 90% 미만을 기록했다. 스페인(97.09%), 프랑스(98.39%), 이탈리아(135.48%) 등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100%에 근접하거나 넘은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아 검소한 국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 국가가 최근 들어 주목을 끈 것은 EU를 이끄는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5000억유로(약 667조5000억원) 규모의 유럽회생기금(ERF), 일명 코로나본드를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부채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자고 하자 이들 국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국가들은 코로나본드를 발행하려면 해당 기금이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이 아닌 만기가 명시된 대출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금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짠돌이' 비아냥에도 코로나본드 반대하는 유럽 '검소한 4개국'


이들 나라의 재정건전성 유지 방침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문제는 유럽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유럽 언론들은 EU의 통합을 위해 이들 나라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가리킨 수식어 'Frugal'은 검소하다는 뜻에서 짠돌이라는 부정적 수식어로 탈바꿈했다.


지난 2월에도 이들 나라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문제로 반발을 불렀는데 그와 맞물려 짠돌이 이미지가 더 커진 것이다. 당시 EU는 예산안의 11.8%를 분담하던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예산 공백을 메꾸기 위해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의 EU 예산안을 국민총소득(GNI)의 1.1%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검소한 4개국은 EU 예산 대부분을 지원금으로 받아온 남ㆍ동유럽국가들이 분담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EU 예산은 GNI의 1%를 넘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남유럽 국가들은 EU국가들 간 연대를 가로막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EU의 2014~2020년 7개년 장기예산기금의 75% 정도는 남부와 동부유럽국가들의 지원금으로 쓰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에 맞춰 코로나본드를 발행하려는 EU 집행위원회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본드를 EU의 2021~2027년 장기예산기금에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EU 내 27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검소한 4개국은 코로나본드는 무조건 대출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대출금 형식의 자금은 지원받지 않겠다고 맞선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이미 국가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대출금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7일 2021~2027년 장기예산기금 초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본드 계획의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본드 계획은 일단 검소한 4개국과 남유럽 국가들의 주장을 절충해 일부는 대출금으로, 일부는 보조금형태로 구성하는 안이 제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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