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개씩 늘어나는 시민단체…'회계 개선' 목소리

사회적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
기부문화 확산 위해
투명한 회계처리 요구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43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동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정의기역연대(정의연)'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사태가 비단 정의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마다 500개가 넘는 비영리시민단체가 새로 생겨나는데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회계 처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공익법인 분석ㆍ평가 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계는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12년 갓 1만개를 넘긴 1만889개였으나 지난해 1분기 기준 1만4404개로 7년 사이 32%가량 늘었다. 이 기간 매해 500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새로 설립된 셈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별개로 질적 성장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대표적 부분이 바로 회계의 투명성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공익법인은 총자산 5억원 이상, 연간 수입금 및 출연재산 합계 3억원 이상 법인이다. 지난해에는 9663개가 대상이었는데 전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입하면 67% 수준이다.

문제는 시민단체 대다수가 기부금 수익과 국가 보조금에 운영을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국가 보조금의 경우 추후 증빙은 물론 관할부처의 감사 등 외부감시가 이뤄지지만, 기부금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여러 기부자의 선의가 모인 만큼 더욱 투명한 회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실제 국세청 공시 대상 공익법인 9663개 가운데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3814개(39.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열악한 시민단체 제반 환경도 부실 회계를 부추긴다. 참여연대 등 대표적 시민단체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수 시민단체는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정의연도 공시상 상근직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회계 전담 인력을 두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부감사가 누구인지 밝히는 시민단체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회계 담당자가 따로 없고 내부 통제가 약하다면 회계 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익법인에 기부된 금액은 6조3000억원대에 이른다. 비공시 법인까지 포함하면 국내 기부금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계의 투명한 회계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 교수는 "투명성을 높이려면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외부 회계감사 비용은 500만~1000만원 수준인데 기부금을 모금할 때 이 비용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부실한 회계 공시를 곧바로 특정 시민단체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회계사)는 "회계정보만으로는 (공익법인의) 내부사정을 모두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일부 서식 작성에 오류가 있다 해서 곧바로 횡령이나 유용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