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외교 나선 강경화…해외 공관장과는 '포스트 코로나' 논의

강 장관, 해외언론 'K방역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적극 반박
외교부, 5월 내내 해외 공관장들과 화상회의 계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외교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 이어 유엔(UN)이 주재한 다자회의에 참석해 K방역에 대해 알리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K방역을 필두로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중 지역 공관장들과 연쇄 화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연달아 열린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인터뷰 그리고 유엔(UN)·국제전기통신 연합[ITU] 공동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유럽 일부 언론들은 한국 방역 시스템의 핵심인 3T(Test·Trace·Treat)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검사, 추적, 치료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 장관은 도이체벨에와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질의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안정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제기는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고 일갈했다.

강 장관은 특히 사생활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한국은 강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생활은 중요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을 제한할 수 있고, 우리는 강한 법체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자회의에서도 K방역 시스템에 대한 일각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을 내놨다. 약 300여명의 각국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협력’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개방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3T 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했고 21대 총선도 안전하게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방역과 인권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접촉자 추적·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K방역을 앞세워 5월 중 각 지역 공관장들과 코로나19 이후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영 1차관이 12일 노르딕 4개국 공관장과 화상회의를 열었고, 13일에는 강 장관이 유럽 7개국 공관장과 14일에는 김건 차관보가 중동 7개국 공관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라는 당부가 있었고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주재국들과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중 소규모로 지역별 화상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유럽 7개국 공관장과 회의에서는 유럽 국제정치 변화에 대한 전망과 각국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유럽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