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YS도 못 넘은 4년 차 지지율 50% 벽…내부단속이 열쇠

[기획-하] 대통령 임기 4년 차 '50%의 법칙'…미래권력· 측근비리 임기 4년 차의 암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10일 임기 4년 차를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서 누구도 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벽'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대통령 취임 초 국정수행 지지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4년 차에 '지지도 50%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50% 지지도는 '레임덕'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는 기준점이다. 이른바 대통령 지지도 50%의 법칙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와 과제를 담아 '상, 중, 하' 3회 기획으로 준비했다. -편집자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의 힘을 유지해야 그 청사진에 다가설 수 있다.

문제는 변수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제21대 총선 이후 불고 있는 여권의 '훈풍'도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가 임기 4년 차에 국정수행 지지율 50%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권력 주변에 똬리를 튼 '부패의 독버섯'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 정치의 '산맥'을 이끈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 추락을 경험한 이유는 대통령 아들 및 측근들의 비리 의혹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도 권력 주변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한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펼쳐도 빈틈은 생기게 마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치적인 책임은 개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에 국정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내부 단속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시청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려 '지는 해'와 '뜨는 해'의 권력 이동도 관전 포인트이다.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오면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 주요 인사들도 이른바 뜨는 해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 장악력이 약화하는 원인이다. 심지어 정치 차별화를 위해 여당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진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 후보는 YS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 포항에서는 'YS인형 화형식'까지 열렸다. YS는 이회창 후보가 화형식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탈당을 선택하며 여당과 결별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대통령 임기 말 정치 문법은 이번에도 적중할까.

문 대통령은 '레임덕'이나 탈당 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얻은 범여권의 180석을 토대로 남은 임기를 순항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대통령 임기 4년 차를 동행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태년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청와대 출신 인사가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한 21대 국회 인적 구조를 고려해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범여권 대선주자 1위를 질주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쪽에서 차별화 전략을 위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울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대선 경선을 통해 차별화 전략의 역풍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친문(친문재인)vs반문(반문재인)' 정치 프레임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친문' 표심을 얻어야 당내 경선 통과가 가능하다는 정치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임기 4년 차와는 다른 정치 환경의 원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 마무리는 별 일이 없는 한 무난한 상황이다. (여권 대선주자는) 정권 재창출 기대에 대한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이 순리"라면서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미래권력 주자로 나서는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역대 대선과는 다른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