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인포데믹' 막으려면 정부의 대북정보 독점구조 깨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가짜뉴스 대응 보고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활짝 웃는 김 위원장의 손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고설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과 전세계적인 해프닝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대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커진 배경에는 정보유통 경로의 다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성된 대북 가짜뉴스의 전파 통로는 국내의 기성언론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혹은 개인방송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짜뉴스는 정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가짜뉴스의 생성,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동기는 양극화된 정치적 진영 내에서의 사이버심리전적 의미와, 경제적 이득 창출을 위해 대중을 현혹하기 용이한 선정적인 정보의 생산 및 유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짜뉴스를 통해)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지향하며, 허위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 획득의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안보적 악영향은 광범위하다. 보고서는 "북한 최고위층의 유고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시민들의 안보 불안감 확산하고, 우리 군의 경비태세 및 군사적 위기대응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념이나 견해가 확고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가짜뉴스로 인해 부적절한 신념, 정치적 견해가 생성 및 강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보고서는 가짜뉴스에 맞서는 도구로 '진실'을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관련 정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양자적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북한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민간 부분과 더불어 정보의 진위여부나 해석여부가 논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한 정보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양질의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서 북한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푸쉬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허위정보 생산-유통-증폭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은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