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에 내놓은 해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도내 스쿨존에 노랑 신호등, 연속형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외 통학로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요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단지 신규개발 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게끔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빗길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운전자 눈에도 잘 띄는 안전우산을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교육과 도민참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실천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교통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학교 주변 유해요소도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스쿨존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을 더 지켜볼 순 없다"며 "줄곧 이어져 온 우상향 그래프를 제대로 한 번 꺾어보겠다"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