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프리랜서에 3개월간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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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


10대 중점과제로는 ▲데이터 전(全)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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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다"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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