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처럼…코로나19로 청년 취업자 수 10만명 감소할수도"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온라인 교육 내실화 등 교육개혁 대책 논의도 병행돼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자 수가 연간 10만명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타격을 전제로 한 전망치로, 그 여파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졸업 후 미취업자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을 발간한 한요셉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올해 청년 취업자 수가 연간 10만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3월 기준 41.0%에 그쳤다. 이는 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청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5월 말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같다고 전제하면 연평균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이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의 충격이 장기화 되고 이 같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세대는 과거 외환위기 세대, 또 글로벌금융위기 세대와 마찬가지 또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졸업 직후 10년 간의 경력 동안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험적 관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일 경험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 및 매칭 효율성 증진이 임금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쉽다"면서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됐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면,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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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개혁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기간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요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은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분야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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