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 중징계, 시계 돌려도 내 결정은 같을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2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진행한 서면 간담회에서 DLF 사태가 가장 큰 고비였다고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윤 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다.

금감원의 징계로 회장직 연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던 손 회장은 지난달 법원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사히 연임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윤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취소 청구 본안 소송을 심리중이다.

윤 원장은 "시장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일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후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따라서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는 게 윤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금융환경을 보면 저성장 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고수익을 원하고, 그것을 금융회사들이 동조하면서 고위험ㆍ고수익 추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이 어떤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법적인 용어로 보면 내부통제일텐데, 금감원은 제재심이라든지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것이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원장은 이어 "그런데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재가 기관ㆍ개인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금감원장)가 구형하면 형량이 결정되는 셈이라서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주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주어진 제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왼쪽으로 갈거냐 오른쪽으로 갈거냐'이지 주어진 프레임을 바꾸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지금은 불을 확 잡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밝혔다.

윤 원장은 "다소 과잉해서 (자금을) 쏟아 붓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맞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정책ㆍ자금, 이런 것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잘 닿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각종 지원 등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몫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점을 감안했다고 보고,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해준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에도 금융권의 건전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