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고가주택 중심 이의신청 크게 늘었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집단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2757개 단지, 총 3만7410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부터 이달 8일 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다.

연도별 의견제출 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견제출은 ▲2016년 191건 ▲2017년 336건 ▲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 등 4년 전 보다 200배 가까이 늘었다.

이의신청 급증은 공시가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대치ㆍ삼성ㆍ개포동의 은마ㆍ미도ㆍ쌍용ㆍ래미안대치팰리스 등 16개 단지 주민 7000여 가구는 지난 7일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일괄로 접수했다. 강남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5.57%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부 단지는 40%까지 급등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다.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되는 등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감소했다.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5000호에서 올해 2만8000호로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 부터 다음달 29일 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