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긴급생활비' 6월→8월 말까지 사용연장 … 불법거래시 전액 환수

서울서 총 180만가구 신청·128만가구 지원 예상
카드깡 반복 적발되면 경찰 수사의뢰·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용기한을 2개월 늘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급시스템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기한을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 처리하는 만큼 이미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들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이 적발될 경우 처음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나 고발,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재판매나 환전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거래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래 4주 간 총 144만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건, 찾아가는 접수가 1만건, 현장접수가 57만건 등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에는 일평균 7만명이 넘는 시민이 몰렸다.

시는 이 중 34만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완료했는데, 서울사랑상품권을 신청한 경우가 14만건(40%), 선불카드가 20만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총 180만가구가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도 계속 병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여유 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며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고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