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다음달 15일까지 합의 안될경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10~20%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있을것…국채발행 3조 미만될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15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끝내 합의를 못 하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시킬 가능성도 있나'라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5월15일까지는 회기중이고,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9일까지다.
그는 "황교안 전 대표가 100%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주겠다고 했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그걸 뒷받침했었다"면서 "선거가 끝나니 오리무중으로 빠졌고, 시간끌기 또는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짙게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당이 마음을 바꿔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 자발적 기부가 이어질지에 해선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이 한 10%나 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실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수령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적인 갭은 1조에서 2조정도 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가 3조보다 적게 발행될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온 것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합리적이 판단을 기재부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재부는 경제와 재정중심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정치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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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임기가 끝나는 이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선 "아직 판세를 읽을수 없다"면서 지금 대략 세 분정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 정도가 더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해찬 대표의 건강 문제로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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