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 체납 쓰나미 막아야

박상우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온 세계를 멈춰 서게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차츰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 종식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멀지않은 시간 안에 적어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에 지친 시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각국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리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거의 무한대로 공급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돈을 풀면 어떻든 물방울이 여기저기로 튀어서 불길이 잡힐 것이라는 계산이다. 어떻든 불은 꺼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급한 불을 껐다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특히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 추세가 심화되어 '비대면 서비스 (Untact Service)'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충격이 단기적인 영업부진, 일자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 구조의 리모델링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한 희생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크다. 은행 ATM기기, 키오스크 발권 등이 이미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초보적인 비대면 서비스이다. 전자 상거래와 배달 서비스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사이버 강의, 드라이버 스루와 같은 스마트 오더도 늘어 날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매점의 판매원 같은 재래식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쪽에서는 골목상권의 빈 점포 증가,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 체납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체납될 경우 건물주들도 대출금 상환 애로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기가 그들만의 위기로 머물지 않고 마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었듯이 경제의 신경망을 따라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영세 사업자, 저소득 서민계층에서부터 시작될 우려가 있는 점포와 주택의 임대료 체납 쓰나미를 막는 것이다. 서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더라도 임차하고 있는 점포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일단 이들의 기초 생활공간이 보호될 것이고 이런 터전 아래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재기 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줄 것이다.

문제는 결국 이들을 지켜줄 돈이다. 필자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질 돈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본다. 봉급과 연금이 주 소득원인 필자는 사실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아직은 입지 않았다. 그런데도 발 빠른 경기도부터 이미 부부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받았다. 여당의 선거 공약이 이행된다면 아마도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이다. 필자와 형편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아예 지출하지 않고 사회적 기금형태로 전환하여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몫이 더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고 보람된 일로 생각할 것이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내 몫을 양보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박상우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