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574개 … 회의실적 저조한 곳 대폭 정비

행안부, 필요성 감소한 위원회 폐지 등 효율적·체계적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내 각종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를 정비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 위원회 수가 더 많아 지난해 6월 기준으로 574개, 지난 5년간 4.6% 늘었다.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도 13.5회 대비 높았으나,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분쟁 조정 등 회의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 제외)도 41개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정비 기준을 강화,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각 행정기관은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적, 기능 유사·중복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이를 종합해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위원회를 선정해 정비 방안을 조율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의 소관 행정기관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 활성화를 권고·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기능 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으로 회의 개최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위원회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국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