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여당, 정부도 설득 못하면서 100% 주자고 주장…빚 내서 부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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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채까지 발행해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7조 6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전 국민의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다"며 "그런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과 달리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을 전용해 재원을 마련, 소득 하위 70%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총선 전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다 주자"고 한 것에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전혀 사실이 다르다"며 "당시 우리 당에서는 정부 예산 512조원 중 예산 조정을 통해서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사태에 전용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 100조원 예산이 마련되면 그 중 국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조 예산 전용'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다는 것.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조정을 충분히 했으면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 측에서 (국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여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낸다고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그냥 100만 원씩 나눠주고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면 정부 측으로서는 안도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예결위 위원장 임기는 내달 말 종료된다. 그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더 늦어지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다"며 "결국,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