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난기본소득 '순항'…'불법 깡'은 강력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360만 전체 도민에게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경제 복지정책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신청을 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일 기준 564만6292명이 신청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41.5%에 이른다. 경기도는 최근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뒤 15일만에 신청을 받아 집행까지 가능한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포상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또 어렵게 추진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골목상권의 건전 소비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게 마련.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현금할인매매'(깡)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지급액을 환수하고, 즉각 고발 조치키로 했다.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공무원 전원 포상

이재명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15일. 3월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정책 결정 후 4월 9일 실제집행하기까지 결린 시간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360만 경기도민을 상대로 세부 정책 설계와 31개 시ㆍ군 의견 조정, 시스템 설계, 금융기관 협의, 의회 의견 조율, 조례 제정 등 엄청난 업무를 (관련 공직자들이)단 15일 만에 성공적으로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례조차 없는 초 대규모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혼란이나 불편 없이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 해준 덕분"이라며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유급휴가와 함께 휴가비 지원을 약속했다.

◇골목상권 침투위해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 확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오는 7월말까지 건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맛집, 멋 집 등을 찾아가는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는 개그맨 강성범, 방송인 김용민, 문화평론가 김성수 등이 참여해 현장 스케치, 먹방 등을 선보인다.

행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주 3∼4회 동시 생방송 된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문답 풀이를 하고 정답을 맞힌 청취자들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이벤트도 펼친다.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 계정(@ggholic)에 재난기본소득 사용 내용을 인증한 후 관련된 에피소드를 작성하면 비 접촉식 체온계(10만원 상당), 지역화폐(1만원) 등을 경품으로 준다.

이외에도 '인증 스티커를 찾아라'(6∼7월), '잔고를 비워라'(7월) 행사도 7월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 '깡'하면 환수 및 고발 조치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깡(현금 할인 매매)'할 경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깡을 해도 사용 지역이 한정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만,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매도매수하거나 이를 광고ㆍ권유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부정유통 행위를 도청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일부터 온라인 이어 오프라인서도 신청받아

경기도는 20일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31개 시ㆍ군 전역 545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 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다만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해당 기간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