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도 주말에 문 닫나…유통 규제 초읽기

유통업계,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정책 현실화 우려
복합쇼핑몰 매장 70%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오히려 역차별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분석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유통업계가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복합 쇼핑몰 출점 및 영업 제한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커머스의 성장과 경기침체,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전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또 다시 규제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정책 공약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도시 계획단계부터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선 계류됐으나,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공약이 현실화 되면 신세계스타필드, 롯데월드타워 등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출점 요건도 까다로워져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라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복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은 전체에 70%에 달한다"면서 "오히려 이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의 주말 매출은 평일의 3배가 넘는데 의무 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복합쇼핑몰이 주변 점포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지 1년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전년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패턴변화는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 소비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은 제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보다 소비 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한국 유통학회장은 "유통 업태가 자리잡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상생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면서 "규제 자체에 목적을 가진 방향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핑몰,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강점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해야 유통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오프라인 업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새로운 업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한시 완화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한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