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실패한 정책 있으면 말해 달라"…이재명, 공공배달앱 추진 재확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나아가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다면 예를 들어 달라며 국민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나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민편에서 공공배달앱 추진을 중단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앱이 (안철수 대표의 주장처럼)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르거나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10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다"며 "정부 수립이래 아무도 손 못대던 계곡 불법시설도 모두 철거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아 붙이며 음해 소재로 삼던 성남시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효자정책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 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고, 5500억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 중"이라며 "극렬히 저항하는 수술실CCTV는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도입됐고, 종교와 맞서지 않는 정치의 금기를 깨고 원칙대응으로 신천지 신도명단을 입수하고 교주의 코로나 검사도 강제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다"며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배달앱도 그렇다"며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 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감소의 이익을,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공익을 확보하며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이 있기에 성공 조건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민간의 기술과 경영역량에 맡겨 민관의 장점을 활용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지사는 끝으로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지방정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안 올지도 모르는 트랙터를 기다리기보다 송아지에 쟁기라도 매어 밭갈이를 시작하는 심정으로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4차산업 혁명시대의 디지털 SOC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