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더니"…고용유지지원금 집행율 6%에 불과

고용부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달여 정도 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19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서울서부지청을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 비율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47만명 중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3만명으로 전체 6%에 불과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총 200억원에 그쳤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노사가 합심해 고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노사의 협력과 양보를 통한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이 미진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 측은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워지기 전에 신청을 하고, 어려워지면 받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2월 휴업분이 나갔고, 3월 휴업분이 일부 나간 상태"라며 "휴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집행 시간도 걸리고 금액도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제 집행율이 저조한데도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정 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