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남방 진출 韓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등지로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남방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은 우선 해당 기업이 진출 국가별로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표를 해외 진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에 유사 상표가 없어 기업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특허청의 전략이다.

반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될 때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을 연계·활용해 대처할 수게 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영상(콘텐츠)으로도 제작한다. 이 콘텐츠는 실제 우리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 집합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을 메우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특허청은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 16번째 IP-DESK를 설치해 현지 지재권 관련 전문가 상담과 권리 확보 및 분쟁대응 비용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품 유통 등 고질적 지재권 침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IP-DESK가 최일선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