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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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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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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 당 100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의 심의 의결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돼야 하는 5가지 원칙과 절차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여야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갈등과 분열,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장애가 사라졌다"며 "굳이 낙인 찍으며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뒤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적으로도) 싸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설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1인당 40만원을 받지만, 6인 가구는 1인당 17만원을 받도록 돼 있어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보게 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발급이 가능하고, 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교부하면 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했던 것처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매출을 올리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푼 돈을 (국민들에게)주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이고, 굴러내리는 바윗 돌을 큰 자갈로는 막을 수 없다"며 "미국 2조 달러를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을 초월해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볼 때 이번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중앙 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되, 선별지원과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지원금 지급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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