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선·車 기간산업 한계 상황인데…늑장 대책 '死월'

이번주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서도 대책 논의 빠져
취약계층·소비 진작 대책에 최우선 초점
민생 대책 잡음 끊이지 않으며 산업 대책은 논의 지연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2일 대한항공 기내식센터 내 기내식 작업장이 한산한 분위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유제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계ㆍ에너지ㆍ항공ㆍ조선ㆍ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인 취약계층 및 소비활성화 지원대책을 두고 현장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탓에 정작 우리 경제의 대동맥격인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번주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정부는 시장의 손끝, 발끝에 돈이 돌도록 한다는 취지의 '체감형 지원 방안'만 발표할 예정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없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재정지원 및 소비진작 대책이 검토ㆍ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간산업이나 관련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은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으로만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이번에는 소비를 살리는 대책 위주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기간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곧장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뒤따를 건전성 리스크 및 형평성 논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키로 한 이후 이렇다 할 지원 논의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렇게 정부의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처지의 기업은 자꾸 늘어만 가고 있다. 시발점이 된 항공산업은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형 항공사까지 운항률이 10% 안팎으로 내려앉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 1위 대한항공 마저 다음주께 전 직원 대상의 6개월 순환 유급휴직제 도입을 앞뒀다. 최근 6228억원의 매출채권 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지만, 연내 상환 또는 차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1386%을 기록, 부분 자본잠식상태가 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약 1조1700억원을 연내 상환 또는 차환해야한다.

정유업계도 수요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정유 4사가 올해 1분기 최대 2조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감산과 구조조정으로 대응 중이나 4월 위기설 리스트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핵심산업과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원래 취약했거나 문제가 있던 경쟁력이 이번 사태로 노출된 것인지, 정상기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위기를 겪는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선별적인 금융 및 신용지원, 유동성 지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시장에서 사들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차환으로 각 기업이 지급불능상태나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