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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했던 부천시…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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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총 15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합치면 4인가구는 총 1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했던 부천시…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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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주는 재난기본소득과 합치면 부천시민 1인당 총 1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700억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소득 기준 등의 조건 없이 1인당 5만원씩 총 414억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285억원가량을 지원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금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 시민은 4인 가구 기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부천시 지원금 2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천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3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장덕천 부천시장이 3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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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장 시장은 지난달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자신의 불찰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장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정책이나 장단점이 있고,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재난기본소득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고,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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