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대학서열화 해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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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열린민주당이 지방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사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공약했다.

열린당은 3일 오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민주당, 교육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서열화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소위 'SKY'에 집중돼 있는 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는 그 출발"이라면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전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수준을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직무시간 외 정치적 자유보장도 공약했다.

열린당은 "2018년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7조 3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직무 이외 시간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도 약속했다. 이들은 "전국 중·고등학교의 33%, 대학은 86.5%가 사립학교로 사학비중이 높다"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당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학회계 총수입 10조 9956억원 중 정부지원은 7조3320억원, 학부모 부담은 3조246억원이었다.

열린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설립자 및 친족·임원과 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 ▲비리임원 복귀 금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사학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특별 지원책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이행 차원으로 온라인 수업 기자재의 '반값 이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BS와 연계한 수업컨텐츠 다양화도 제안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