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사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연체채권 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6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4개 분과 운영
신용평가체계 개편·불법사금융 강경 대응

정부가 오는 6월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유발하는 구조 개선을 위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한다. 금융회사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사회 차원의 포용금융 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체채권 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면 전환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의 긴급 구제에 집중해 왔다"며 "이제는 금융 소외를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산하에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설치하고 금융 시스템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부와 금융회사, 정책기관 뿐 아니라 제도권 밖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등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금융권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 문제의식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포용금융 논의 범위도 확대된다. 추진단은 총괄분과, 정책서민 분과, 금융산업분과, 신용인프라분과 등 4개 체계로 운영한다.

총괄분과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 '포용금융 DNA'를 정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회사별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이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 포용금융 업무 수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 장치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설계 방안을 논의한다. 평가 지표를 통해 인센티브와 출연금, 평판 체계를 연계해 금융권의 포용금융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산업분과는 금융권 건전성 규제가 포용금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본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신용 인프라 분과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용평가가 과거 금융 이력과 연체 이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나 연체채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며 "연체정보 활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금융 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활용해 보다 포용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체채권 추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 추심업은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점검 또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상록수'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캠코 등 4중 점검 체계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SPC) 보유 채권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원천 무효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 이상 초고금리의 불법사금융은 원천 무효"라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 원스톱 신고 체계를 통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경찰과 관계부처가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