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라이더 갈등 해소되나…'노·사·硏' 협의체 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출범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출범식에서 이병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종사자(라이더)들의 처우 등 플랫폼 노동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 등 음식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과 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들이 속한 노동조합, 플랫폼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공익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했다. 그동안 배달료 체계와 근로조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 간의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이하 플랫폼 노동 포럼)는 출범식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출범의 배경과 의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3명의 공익 전문가 위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등 4명의 노동조합 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4명의 기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플랫폼 노동 포럼이 구성된 배경은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어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되고 지금까지 다양한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업과 노동조합이 공익 전문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플랫폼 노동 포럼을 출범하게 된 것이다. 기업 위원 간사를 맡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배달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 건설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과정에서의 사전 논의를 통해 플랫폼 노동 포럼에서 다룰 의제는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및 제안 등으로 압축됐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이 의제들에 대한 결론 도출까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운영되며 전체회의와 공익 전문가, 기업, 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회의는 각 월 1회씩 2주 간격으로 교차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이은 2차 전체 회의는 내달 8일 열리며 4가지 논의 주제에 대해 기업과 노동조합 각각의 의견이 개진된다. 이후 쟁점을 정리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게 플랫폼 노동 포럼의 계획이다. 정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에 관한 논의는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관련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기업과의 교섭으로 이어지는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배달산업을 넘어 향후 다양한 플랫폼 노동 분야와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구상을 가진 만큼 모범적인 선례 도출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위중한 시기에 어렵게 결단해 출범식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은 정부가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노사가 앞장서, 플랫폼 노동과 경제에서 빚어진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대화와 협의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