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모빌리티 업계는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모빌리티 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국민 편익을 도출하기 위한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강력 반발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업계와 정부간의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따라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로 변모하게 됐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 불법 논란 등 문제를 제기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3월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합의한 이후 업계와의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그해 7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10월 개정안 발의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진통이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제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상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타다 등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은 기여금 제도 기반의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4월 출범시키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타다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기여금도 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VCNC는 타다 금지법 통과 직후 오는 4월 11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빌리티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틀 속에선 더이상 타다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라는 사업 형태는 정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회사는 택시 업계를 위한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서 기약 없는 비용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여금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운행 차량을 얼마나 허가해 줄 지도 깜깜한 상황”이라며 “당장 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해주지 않는 이상 타다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