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 수혜…문 대통령 "견딜 수 있는 분들 양보해달라"

'고소득자 제외' 형평성 논란에
文 "견딜 수 있는 분들 양해 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당초 정부가 주장한 것(중위소득 100%)보다 늘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더불어 총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을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벗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 올라간 긴급재난지원금 가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ㆍ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150%ㆍ100만원, 소득 하위 70%ㆍ100만원, 전 국민 70~80%ㆍ50만원 등 총 네 가지였다. 민주당은 앞서 전 국민의 70~80%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결국 여당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재원이 닿는 한 정부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자들은 빠져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여주, 광명, 이천 등은 경기도 지원금 10만원과 각 기초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여타 지역들은 경기도 지원금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기사에 "내 돈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네", "그냥 전 국민 무조건 100만원 줘라. 이게 답이다" 등 부정적인 입장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