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주식시장 대폭락… 전문가들 “쓸 수 있는 약 다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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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증시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하고 다각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넘어 재정 투입, 세제 지원,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3.94포인트(3.87%) 내린 1834.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일 장중 19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전날 역시 장중 5% 이상 폭락하며 1700선 근처까지 하락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장중 1700선마저 붕괴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폭락이 이어지자 지난 10일 증시 안정조치 중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대상 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국의 조치에도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약 8년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추락이 이어졌다.

주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과 증시안정펀드 조성안, 세제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측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언제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증시안정펀드도 규모가 충분하면 시장 안정판으로 수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관련해 "소득공제장기투자펀드 부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어느 수준까지 받아줄지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증시안정기금을 비롯해 금융위가 여러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안정화 조치는 말 그대로 안정화 조치일 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세제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5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연 2000만~3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가가 낮은 현 시점에 투자유인책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다면 향후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부동산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혜택보다는 재정정책이 주가부양에 좀 더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은 시장에 즉각적이고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세제혜택 카드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때"라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하며,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현금흐름을 강제적으로 창출하는 조치는 통화보다는 재정정책"이라며 "수출이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인 한국은 당분간 초당적인 지출계획 및 재정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을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조치가 아니라 투자수요를 마련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업들이 600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수요를 마련하고,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