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 써 과태료 감면 받은 공무원… 法 "정직 1월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교통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시립 병원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과태료를 실제로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ㆍ정차 위반 등 4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16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그러자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서를 꾸려 서울시에 발송, 과태료 13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고 A씨에게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정직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옛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