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앙재정 집행률 10.9% '관리 이래 최고'…"코로나 극복 위해 적극 집행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집행계획 및 1월 집행실적을 검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1월 중 중앙재정 집행률이 관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다 중앙 및 지방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집행계획 및 1월 집행실적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중앙재정 집행 규모는 연간계획 305조5000억원 대비 10.9%인 3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26조4000억원) 대비 6조9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행률을 기준으로 2002년 집행 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차관은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집행을 준비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은 1월 중 각각 18조4000억원, 1조2000억원으로 집행률은 8.0%, 17.1%를 기록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구 차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조기집행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중앙 62.0%)으로 설정돼 있을 뿐 아니라,1분기 집행계획이 3월에 집중(47.4%)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은 1분기 집행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한 달 간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급여의 경우 올해 예산액 71조8000억원 가운데 1월 중 8조4000억원(11.6%)을 집행해 계획(7조8000억원, 10.8%) 대비 6000억원 초과달성했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방역예산(208억원)과 중앙정부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 둔화 우려를 감안해 '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기존에 편성된 방역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지역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 행안부는 물론 각 소관부처가 재원 신속교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