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뽑은 지자체 적극행정 1위 '전남 영암군'

대한상의, '2019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영암군, 대불산단 중앙분리대 갈등 해결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으로 ‘전남 영암군’이 선정됐다. 적극행정친화성 1위 지역으로는 ‘충북 충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은 기업인들의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시행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최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움직임과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한 '적극행정체감도’ 평가에서 전남 영암군이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많아 산단 진입로 등 주요 길목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돌리기가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

이에 영암군청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15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를 해소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쏟았던 노력이 수주확대, 산단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평가가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체감도 2위로는 광주 광산구(76.0점)가 선정됐다. 이어 전남 여수시(75.8점)가 3위, 충남 태안군(75.3점)이 4위, 세종특별자치시(75.2점)가 5위를 차지했다. 등급별로는 S등급 지역이 11곳(전남 영암군 등), A등급 지역 59곳(경기 성남시 등), B등급 지역 90곳(충북 제천시 등), C등급 지역 56곳(경기 의왕시 등), D등급 지역 12곳(서울 강북구 등) 등이다.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100점 만점에 75.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충북 충주시는 소극행정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시행하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했다.

특히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H사)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67.9점)가 2위에 올랐다. 우수사례 채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기 부천시(66.8점)가 3위, 소극행정 상담과 해결에 적극적인 충남 예산군과 충남 천안시(이상 65.3점)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S등급을 받은 지역 1곳(충북 충주시), A등급 지역 11곳(제주특별자치도 등), B등급 지역 66곳(경기 파주시 등), C등급 지역 144개(서울 송파구 등), D등급 지역 6곳(부산 사하구 등) 등이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이뤄졌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향후 적극행정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극행정이 근절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