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3년간 성적보니…민간 2만명 vs 공익 19만명

올 계획 74만명 중 54만명 공익형

민간형 감소세…민간형 일자리 발굴·매칭 시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 직접일자리 10개 중 7개가 단순 봉사 성격의 공익형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익형 일자리는 18만8000개가 늘어난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2만3000개 증가하는 데 그쳐 질 낮은 단기일자리의 쏠림현상도 두드러졌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안정적이고 소득이 보장되는 민간형 일자리를 발굴ㆍ매칭해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계획인원을 살펴보면 74만개의 직접일자리 가운데 54만3000개가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채워졌다. 정부가 만드는 노인일자리 10개 가운데 7개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인 셈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취약노인 생활지원이나 공공시설 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쓰레기 줍기 등 단순업무가 많고 근로시간이 짧은 계약직이 많아 소득보전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10만7000개( 20.8%)에 불과하다. 재능나눔ㆍ사회서비스형 등 기타 일자리가 5만2000개(10.1%)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 ▲민간 노동수요에 따라 고용 창출되는 민간형 ▲노인ㆍ자격 경력을 상담ㆍ학습지도 등에 활용하는 재능나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공익활동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민간형은 감소하는 추세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2018년 35만5000명(69.1%), 2019년 44만1000명(72.3%), 2020년 54만3000명(73.4%)으로 최근 3년 새 4.3%포인트 늘었으나, 민간형은 2018년 10만7000명(20.8%), 2019년 10만2000명(16.7%), 2020년 13만명(17.6%) 등으로 같은 기간 3.2%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공익형일자리는 18만8000개가 증가한 반면 민간형은 2만3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유도해야 하지만 당장 노인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의 부진을 딛고 큰 폭으로 늘었으나 고용 훈풍의 이면에는 이 같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몫했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체 산업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만명(1.1%) 증가했는데 이 중 정부 재정이 주로 투입되는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명(7.8%)이 늘어 고용 호조세를 이끌었다. 이 산업군은 정부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집중됐던 분야다. 60대 이상 취업자수도 37만명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강화하다보니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1조9908억원에서 2019년 2조779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조8587억원으로 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같은 공익활동형 위주의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계속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윤수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분석관은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 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해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