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누가 새로운 사업 하려고 하겠나" 징역형 비판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12일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나라에서 혁신은 커녕 누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선언한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된 것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으로 허용된 것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질을 따져서 처벌하겠다는 것도 놀랍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다 떠나서 기업의 서비스가 불법성이 있으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처벌해야하겠다고 하는 것도 더 놀랍다"고 밝혔다.

한편 쏘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타다(가칭)'를 분할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타다'는 오는 4월부터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한다.

이와관련 이 대표는 "타다가 새로운 여정에 나선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