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청취도 40% 감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가 8577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 1만4588건 대비 41.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9108건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정부가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타깃으로 공시지각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의견 청취건수가 급증했었다.

의견 제출을 구분해 보면 소유자는 지난해 대비 20% 줄어든 2477건, 지자체는 같은 기간 47% 줄어든 6100건에 각각 달했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 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건수는 2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률이 전체 의견의 3%에 불과했다.

한편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과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3월1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나 지자체가 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