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매우 의미있는 시도"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법무부 방안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린 공식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