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마스크 등 짝퉁 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기초물품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는 틈을 타 위조 상품 또는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시장 내 분위기를 반영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질, 성능을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 ▲유명 체온계와 마스크, 손 소독제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을 등록 받은 제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 비상사태에 위조 마스크·손 소독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