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19.3만명…"월 임금 20만원↑"

2년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과 발표
2020년 계획 목표 대비 94.2% 달성
고용부 "월 20만원 임금 인상효과 발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총 19만3000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의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20만5000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90%)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됐고, 0.5%(1000명)은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1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54곳, 지방공기업 3곳 등 총 57곳이 자회사 설립 방식을 선택했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고용부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ㆍ독립성ㆍ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모델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ㆍ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ㆍ독립성ㆍ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10월에는 자회사와의 부당ㆍ불공정계약을 집중 점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의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한 결과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ㆍ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