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등 발판 마련" 학계 "재정주도 성장 한계"

洪 "심리적 마지노선 지켰다"…경제 성장 낙관적 전망 내놔

수출 감소세는 올해도 여전

전문가 "2.4% 달성 불확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한 것과 관련,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10년 이래 최저 경제성장률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주도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올해 정부가 제시한 2.4% 성장률 달성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천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2.0% 사수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시장에서는 2.0% 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2.0% 미만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2%대 성장을 통해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향후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고용의 V 자 반등, 분배의 개선 흐름 전환, 성장률 2%대 유지 등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에 1.2% 성장한 것이 2017년 3분기(1.5%)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특히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민간투자가 설비투자 개선 등으로 7분기 만에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 성장으로 기대에 못 미쳤지만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ㆍ인구 5000만명) 국가 중 2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5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경제 흐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산과 확실한 변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 벤처 붐 확산 등을 통해 민간 활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올인, 반드시 올해 2.4% 성장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2.01%보다 0.39%포인트 높은 2.4%로 잡고 있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내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온 수출도 개선되는 데 힘입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온도 차는 크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해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을 반복했고, 이 같은 오판에도 정부는 정책 잘못이 아닌 외부 환경을 탓했다. 올해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정반대 평가를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로 분석된다. 전문가들 역시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1단계 미ㆍ중 무역 합의로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지만 무역 분쟁은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는 등 대외 여건 리스크도 여전하다. 미ㆍ중 무역 분쟁 대신 미ㆍ유럽연합(EU) 무역 분쟁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출은 올해 들어서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2%(4000만달러) 감소했다. 만일 이달 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수출은 2018년 이후 1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생각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가라앉고 있어 성장률 2.4%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을 갈아먹는 요인이 되고, 수출이 안 되니 설비투자가 죽는다. 만약 글로벌 위기가 전파되면 성장률은 2%는커녕 1%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 쪽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 건데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끌고 갈 것 같다"며 "정부가 계속 돈으로 성장시켜줄 순 없는 거 아니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민간의 요구에 귀를 닫은 채 좋은 수치만 골라 정책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