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생활고 겪는 탈북민 553명 긴급지원한다

통일부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실시
생계비·의료비 시급한 '위기의심자' 파악

지난해 7월 말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탈북민 한성옥씨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26일 서울 관악구 동부하나센터 등 수도권 6곳에 설치됐다. 사진은 관악구 동부하나센터 분향소 모자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 <사진=통일부 제공>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553명을 추려 긴급 지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이 시급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이다.

정부가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9월 말 1차 조사는 남북하나재단에서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000여명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052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결과 180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1·2차 조사 대상자(3835명) 가운데 약 14.3%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로 파악된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약 3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가량이다.

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위기 정도에 따라 중복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며,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1인당 정해진 횟수와 한도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하고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관악구 동부하나센터에 마련된 탈북민 한성옥 씨 모자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탈북민 '위기의심자' 발굴 및 지원 사례

탈북민 A씨(여)는 남편과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후유로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A씨는 대출이자도 못내는 고통에 자녀 양육도 어려운 생활고까지, 거기다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시달리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이었다.

하나센터 상담사는 우선 A씨가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남북하나재단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기초수급자 선정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지자체를 10여차례나 방문하는 등, A씨가 기초수급자에 선정되도록 지원했다. 또한 병원진료, 법률, 생활용품, 자녀 학습지 연계 등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앞으로 A씨는 하나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사례 제공:통일부>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