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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최종수정 2020.01.21 11:36 기사입력 2020.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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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범위 일부 확대 결정"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2018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는 왕건함.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2018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는 왕건함.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방부로부터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방위원장실에서 국방부의 현안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한테 이같이 설명하면서 "지난해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 파병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돼있다"면서 "선례가 18차례 있었지 않나. 리비아 사건 때나 교민들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혀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ㆍ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 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자파병 분위기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때부터 감지됐다. NSC는 앞서 9일 회의에서는 "중동지역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자료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문구가 바뀌었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IMSC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자적 파병을 결정했다. 가장 강력한 외교관계인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려 미국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한 모양새다. 호위연합체에 참여한다면 호르무즈 해협까지 들어가 작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독자파병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앞서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일본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설정한 바 있다.


물론 국민·기업의 안전이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투입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란이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며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 당위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입장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도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있어 파병을 지렛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 중 일본 쪽 분담금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9465억엔(약 10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두 나라가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2021년 3월 말 협정 기간이 만료된다. 새로운 협정을 위한 양쪽의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도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방위'에서 빠지면서도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읽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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