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민간 창구 만든다…2월부터 접수 처리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창구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접수해 처리한다.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에 따라 내달 중으로 대한상의에 규제 샌드박스 창구를 신설한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이 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 민간 창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한상의 민간 창구를 통해 접수한 의견은 정부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인정해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샌드박스의 민간 채널 개설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