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말려야죠" 진중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친문 비판

"PK(부산·경남)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
"십상시들 대통령 눈을 가려서 벌어지는 일"
"대통령 방관하고 응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 사건에 개입한 인물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친문(親文)인사들이 명시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2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0월께 특별감찬반의 첩보를 박형철 전 비서관이 보고하자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로는 감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감반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PK(부산·경남)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라며 "우리 식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원래 감찰은 '우리 식구'에 대해 하는 거고, 남의 식구에 대해 하면 사찰이지요. 이 분들, '식구' 챙기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혈연관계 아닌 사람들이 '식구' 타령하는 대표적 경우가 둘 있죠"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집단 아니면 범죄조직입니다. 특히 마피아는 '대가족'의 은유로 조직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잔인한 폭력조직이지만,안으로는 조직원들이 대부의 거부장적 애정 속에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서로를 챙겨줍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현실에서 보게 되니 많이 씁쓸하네요"라고 덧붙였다.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유재수가 그 바닥에선 거물이었나 봅니다. 먼저 감찰 내용을 보죠.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유 전 부시장이 두 아들 및 부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2대 소유하고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뻔하죠. 이 분, 청와대 천경득 선임행정관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답니다. 골프, 자동차, 비행기 티켓 등은 애교에 불과하고, 큰 돈은 고위직 인사거래로 벌었겠죠. 그러니 계속 감찰을 했어야죠"라고 주장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를 식구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김경수 지사,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윤건영 전 실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참여정부 하나회가 그 동안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쥐고 흔들어 온 겁니다.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대통령 측근들이 설치더라도 청와대에선 이들을 말렸어야죠. 민정수석이 이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상관인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사조직, 즉 PK 하나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죠.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만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거 불법이란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예 감찰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겠죠. 도둑 잡으라고 그 자리에 앉혔더니, 외려 경찰이 마피아와 작당해 범행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범행의 흔적이 담긴 CCTV 영상마저 지워준 격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법무부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말려야죠. 그걸 보고도 대통령은 방관을 합니다. 아니, 응원을 합니다. 애초에 수사중단 시키려고 그 분을 장관 자리에 앉힌 거니까요. 여기서 PK 하나회의 지존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건, 십상시들이 인의 장막을 쳐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를 PK 패밀리의 대부로 생각하여 제 식구들을 살뜰이 챙겨주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 전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PK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

"우리 식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원래 감찰은 '우리 식구'에 대해 하는 거고, 남의 식구에 대해 하면 사찰이지요. 이 분들, '식구' 챙기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혈연관계 아닌 사람들이 '식구' 타령하는 대표적 경우가 둘 있죠. 사교집단 아니면 범죄조직입니다. 특히 마피아는 '대가족'의 은유로 조직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잔인한 폭력조직이지만,안으로는 조직원들이 대부의 거부장적 애정 속에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서로를 챙겨줍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현실에서 보게 되니 많이 씁쓸하네요.

유재수가 그 바닥에선 거물이었나 봅니다. 먼저 감찰 내용을 보죠.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유 전 부시장이 두 아들 및 부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2대 소유하고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뻔하죠. 이 분, 청와대 천경득 선임행정관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답니다. 골프, 자동차, 비행기 티켓 등은 애교에 불과하고, 큰 돈은 고위직 인사거래로 벌었겠죠. 그러니 계속 감찰을 했어야죠.

근데 이를 식구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김경수 지사,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윤건영 전 실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참여정부 하나회가 그 동안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쥐고 흔들어 온 겁니다.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대통령 측근들이 설치더라도 청와대에선 이들을 말렸어야죠. 민정수석이 이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상관인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사조직, 즉 PK 하나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죠.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만도 합니다. 본인도 이거 불법이란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예 감찰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겠죠. 도둑 잡으라고 그 자리에 앉혔더니, 외려 경찰이 마피아와 작당해 범행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범행의 흔적이 담긴 CCTV 영상마저 지워준 격입니다.

민정수석이 잘못 했다면 법무부라도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죠. 나쁜 짓 한 사람들 잡아다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원래 법무부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란 분이 검찰의 수사를 돕기는커녕 그걸 무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추미애가 보낸 심재철의 활약 보세요. 조국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세상에,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법집행을 방해해요. 여기서 PK 하나회의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무부장관마저도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얘깁니다.

법무부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말려야죠. 그걸 보고도 대통령은 방관을 합니다. 아니, 응원을 합니다. 애초에 수사중단 시키려고 그 분을 장관 자리에 앉힌 거니까요. 여기서 PK 하나회의 지존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이건, 십상시들이 인의 장막을 쳐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를 PK 패밀리의 대부로 생각하여 제 식구들을 살뜰이 챙겨주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