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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북방·남방정책 역점 추진…한·중 경협 강화 속도

최종수정 2020.01.20 07:33 기사입력 2020.0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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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 확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교류 기반을 넓히는 '신(新)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에 속도를 낸다. 또한 오는 3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분야, 제 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추진 과제로 '신 북방정책'을 꼽았다. 주요 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종합교류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문화·혁신 등 유망 협력 분야를 기존 협력체계에 추가(9개다리 행동계획 2.0)해 조기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디벨로퍼 협의체를 구축해 금융지원 등 북방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발전수중과 협력관계를 고려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련국과의 경협 체계를 고도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시적 성과 목표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러시아와 함께 조성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과 혁신·에너지·보건의료 등 협력관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포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인프라·산업·문화·보넉 등 산업협력을 확대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도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서비스·신산업분야,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협력관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우선 오는 3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참석해 개최하는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협력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총 40조원 구모의 수도이전 사업 지원을 위해 고위급이 협력하고 우리의 차별화된 경험도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베트남과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한-베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해 롱탄 신공항, 메트로 등 인프라 수주 지원, 스마트시티 분야 등을 논의한다. 올해 상반기 2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태국과도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및 물관리 프로젝트 등 협력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필리핀 FTA,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등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 할 해외 수주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 인프라 수주 사업을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보완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오는 5월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발주사업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도 주력한다. 6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위해 1대1 맞춤형 투자설명회(IR) 및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오는 7월 외투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지난 12월부터는 고용 및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관리가 필요할 경우 외평채를 적기에 발행하고(올해 한도 15억달러) 통화스왑 연장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지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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