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2곳 "정부정책, 잘하는 게 없다"…가장 못하는 건 '규제'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내년 임금 인상폭 '0~3%' 응답 가장 많아

올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작년과 비슷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기업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잘하는 분야가 없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 정책'을 꼽았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 10곳 중 2곳은 정부 정책에 대해 '잘 하는 분야가 없다'(20.2%)고 밝혔다. 남북정책(19.1%)과 혁신성장(13.0%)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규제정책(27.3%)을 가장 못하는 정부 정책이라 답했다.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정책(23.1%), 노동정책(11.2%)도 못하는 정책으로 많이 거론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0~1%' 응답이 42.5%, '2~3%' 응답은 42.5%로 집계됐다. '동결'도 10.4%였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는 '추가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45.2%)를 지적했다. '제품 출시, 납기 준수 등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 하락'은 37.5%, '추가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10.6%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들은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의 59.6%가 올해 세계 경제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 답했다, 24.8%는 '2019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62.4%)'를 가장 우려되는 세계 경제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 등 선진국 경기둔화'(15.6%), '중국경제 불안'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리스크'가 각각 6.4%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올해 국내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의 비중 역시 48.6%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올해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불안요인으로 '수출 경기둔화'(24.8%)를 지적했다. '민간주체 경제심리 악화'(15.6%)가 그 뒤를 이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 부진, '투자 위축'이 각각 12.8%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3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산업 경쟁력 약화'(33.6%)와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11.2%)도 주요 요인이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50.0%)과 'R&D 등 투자 강화'(27.4%)라는 응답이 많았다.

보고서는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통상마찰 방지에 주력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주요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00%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