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급격한 가격 상승 원상회복해야…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문 대통령이 밝힌 올해 부동산 대책 ‘3가지 포인트’
① 급격한 가격 상승 원상회복 해야
② 9억원 이하 풍선효과, 전셋값 상승 등은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
③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는 맞는 방향… 다만 신중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정책 기조와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도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또 오르는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상태이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 자금이 부동산으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가격 폭등하는 국가가 많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인만큼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기조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겠다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당장은 취득세 · 등록세가 지방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고 “부동산 동정 보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으로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는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예년과 달리 별도 신년사 없이 3분 남짓의 짧은 모두발언 후에 문답 형식으로 회견이 진행됐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ㆍ사회, 민생ㆍ경제, 외교ㆍ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이뤄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