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비용부담 줄여야"…호봉제→직무·능력제 개편 본격 지원

김보경 기자

입력 2020.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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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방향' 브리핑
"호봉제, 고령화 따른 기업 부담 높이고 신규채용 여력 낮춰"
노사 자율적 협의·소통 필요…윈윈 사례 발굴·확산키로
올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 기업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고령화로 인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오늘날의 노동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자율적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고용부, 노사 자율 임금개편 추진=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방향'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연 3% 미만 저성장과 인구구조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봉제가 산업 현장에서 일으키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위주로 설명했다.

그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키거나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약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임 차관은 호봉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봉제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 제작·배포…기업 컨설팅 지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호봉급 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